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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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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거기에 따라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3월 3일 이후 1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함께 대법원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 동안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대법원장 '윤성식'…청와대 '김민기'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노 전 대법관 퇴임 전부터다. 올해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김민기(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강원랜드 . 대법원이 처음 낙。한 후보자는 윤 부장판사였지만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23기) 헌법재판관이라는 . 등 몇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후 김 고법판사 이외의 세 명 중 누구라도 제청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처음 뜻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노 전 대법관은 후임자 없이 퇴임했다. 4명에서 2명으로 후보자들 사정도 달라졌다. 윤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무작위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인 박순영 고법판사에게도 변수가 생겼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다. 결국 추천 테이블에는 손 부장판사와 김 고법판사 두 사람만 남게 됐다. 일부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국적인 견지에서 청와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모바일야마토5게임 . 시간이 흐르는 사이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도 시작됐다. 여기서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에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어렵지 않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이름과 합의되지 않은 이름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청와대에 두 건의 임명제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합의가 된 김성수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적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했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에 출연해 "(서면 제청 협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 (대법원과 청와대의)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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