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23일 얼마 전 방한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과 조선(북한) 두 나라’ 발언에 대해 “주변국이 우리 면전에서 ‘두 나라’로 부르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두 나라’가 된다”며 “국가 간 외교에서 명칭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요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남북을 ‘한국과 북한 두 나라(韩朝两个国家)’​라고 표현했다”며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과거 정례 브리핑에서 ‘조한 양국 지도자’라고 표현하거나 ‘조선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라고 밝힌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여러 외교적 표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파장을 줄이기에만 급급하다”며 “그러나 자국 내에서 언론 브리핑 등 일방적으로 사용한 표현과 우리를 마주한 공식 양자 회담에서 우리에게 한 말은 그 무게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맥락의 사례를 끌어와 이번 발언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국가가 양자 회담에서 우리 면전에 대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렀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그 나라가 일방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이나 대외 설명에서 ‘일본해’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게임장 24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2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위 실장과의 전략대화에서 “한반도가 한국과 북한 양국이 평화 공존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정전 평화 메커니즘 전환과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장관 中의 ‘두 국가’ 표기 빌미 제공 측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이후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한·중 공식 양자 회담에서 ‘두 국가’ 발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건 우리 정부 인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야마토2다운로드 . 김건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한을 ‘조선’ 국호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주변국이 우리와의 공식 양자 회담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주저 없이 부르게 하는 빌미만 주게 됨을 이번 왕이 부장 방한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말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우리가 표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기반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식이 바뀌면 표현이 바뀌고, 표현이 반복되면 관행이 된다”며 “그리고 그 관행이 국제사회에 굳어지면 언젠가는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이 된다”고 했다. ◆中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철회시 우리도 ‘하나의 중국’ 지지 철회해야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두 나라로 살겠다고 하면서 분단지향으로 나아가면 주변 나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한반도 영구 분단을 고착시키려는데 적극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과 조선 두 나라’ 발언에 대해 “한반도 두 국가를 원하는 중국의 내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책임은 ‘두 국가’를 띄우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라는 한중 수교 의정서를 강조하기 바란다”며 “한쪽 지지가 철회되면 다른 한쪽 지지도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면 우리도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는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공동성명 제5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다. 제3항 대만 관련 조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상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쓰는데 대해 대만이 강력 반발하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만은 대만 외국인 거류증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전자입국신고서상 ‘직전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 자체를 전체 이용자 대상에서 삭제해 논란을 잠재웠다. 김건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 “국가 간 외교에서 명칭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에 대한) 명칭과 표기는 외교적 메시지이자 정체성의 문제로 안이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건 의원은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