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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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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진일보한 내용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행정수도 운운할 게 아니라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이다.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2030년 하반기에서 2029년 8월로 앞당겨졌다. 그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여러 차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면 세종집무실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세종집무실 건설은 설계안 보완작업을 하면서 벌써 두어 달 시간을 까먹었다. 앞으로 설계·행정절차 협의·공사기간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9년 8월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도 그 。을 염려해서인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만 언급했다. 세종시의 지위를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이 법안은 지난 4월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없으면 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의 완전한 이전이 어렵고 행정수도 완성도 요원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또 비친 것이다. 의지는 충만한데 실천이 따르지 않으니 정치적인 립서비스로 오해받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정부의 역.사업이 사안별로 속도감이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속도전',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백년대계를 위해 정말 속도를 내야 할 것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 아닌지 묻고 싶다. ily: d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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