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2026-08-19 09:29:1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chosun/51822wbbm.jpg" data-org-width="4000" dmcf-mid="tEEQPjtW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chosun/51822wbbm.jpg" width="658">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추천 2026.8.19 /2026-08-19 09:29:10/<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그동안 지켜온 관례를 깬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전 협의와 대면 제청은 대통령 권위 존중만이 아니라 헌법 기관 간 충돌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회 통과로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의미가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법관 제청 때도 대법원장과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 당장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집권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다수 여당이 이렇게 반발하면 국회 표결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이뤄지기 어렵다.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릴게임신천지방법 .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성향의 여성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배우자도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란 。에서 부적절했다. 재판소원으로 아내의 판결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섯달 동안 청와대와 합의.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작년 대선 직전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번 비상식적인 대법관 인선 갈등도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빨리 제청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주장하더니, 청와대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서면으로 제청하자 또 다시 관례를 깼다면서 탄핵 협박에 나섰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3부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왜 대통령이 요구한 인물로 제청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고 있다. 헌법에 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새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퇴임 후 재개될 가능성이 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최종심을 맡을 수 있는 대법관들이다. 그때마다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제청권에 개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절차에 따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