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 2대와 치과 치료비가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 등에 처해졌다.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한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급공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2021년 7월, 4881만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와 3646만원 투싼 SUV 차량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다. 지난해 4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치과 치료비 500만원을 요청해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뇌물 수수액 4881만원 중 차량 매도 대금으로 인정되는 2000만원을 공제한 2881만원 상당 금액만 뇌물로 인정, 일부 무죄를 판단했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B씨에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형제 같은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모바일 릴게임 나아가 A씨 측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B씨 주장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 위증을 하거나 허위 자백했을 수 있다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뇌물을 줬다며 "이 사건은 A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A) 주장대로 재산상 이익과 현금을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에 관한 뇌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사정은 원심 판단에서 충분히 참작됐다"며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무거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