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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8-19 04: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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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 폐지를 추진한다.
코스타리카 매체 라나시온은 17일(현지시간) “라우라 페르난데스 정부가 최근 전임 대통령의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법률 공포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특권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페인어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달까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 콜론(약 171억원)을 넘었다”며 “국민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임자 1명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월 400만 콜론(약 1260만원)에 육박하는 반면 수천 가구가 받는 비기여형 연금은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이라고 지적하면서 “나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신도 대통령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누적 연금 자료에 따르면 7명의 전직 대통령 중 라파엘 앙헬 칼데론의 연금이 9억7200만 콜론(약 3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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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는 9억3600만 콜론,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는 9억600만 콜론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거 의회에서 전직 대통령 특권연금 폐지와 관련해 추진된 법안 최소 4건이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9일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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