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이달말 추경안 편성 마쳐 “즉각 대응 어려운 상황” 우왕좌왕 도교육청, 세입감소 가능성 이중고 정부 지방교부금 산정 변경 검토중 경기신보 출연금도 삭감 차질 예상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 여파가 31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다방면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도는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군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비롯해 도교육청 협력 사업비, 산하기관 출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 감액이 이뤄져, 도 감액 추경 영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습이다. ■ 도 매칭 사업비 감액에 시·군 ‘우왕좌왕’ 도의 발표 이후 31개 시·군은 감액 대상 매칭 사업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양새지만, 도의 예산 감액 결정에 즉각 대응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시·군 대부분이 이달 말 이미 추경안 편성을 마쳤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순께 시의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 시 관계자는 “올해 시 예상 세입이 그대로인데 예산을 늘리기 어려울 뿐더러, (도비 감액에 따라) 시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추경안을 새로 짜기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매칭 사업비가 50억 원 넘게 감액된 경우도 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의 예산을 3천119억8천만원에서 3천5억3천800만원으로 114억4천200만원 줄였다 모바일 야마토 무료 게임 . 공공관리제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이 이미 3대 7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데, 도비 삭감분을 추가로 시·군에서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 한 특례시 관계자는 “(도비가 매칭되는)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예산 중 7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도비 삭감분을 보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군들은 도에서 예산을 줄이면 시·군비도 맞춰 줄이겠다는 분위기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시·군은 일부 사업은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북부 한 지자체의 예산 담당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만 유지하고 신규 공모 사업은 벌이지 않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라며 “도비가 일몰되는 사업의 경우 시비를 함께 일몰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러스트 생성에 생성형AI(Chat GPT)를 활용. ■ 경기교육 현장에도 ‘먹구름’ 도 예산 삭감에 따라 각종 교육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거진 도교육청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운동장 조성·학부모 동아리 활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교육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및 1차 추경을 합친 것과 비교하면 61억원이 줄었다. 도교육청은 세입 감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가 예산 감액을 결정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옛날릴게임 . 최근 기획예산처가 도교육청 세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20.79%로 연동하는 것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력사업인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학부모동아리 활동 등 일부 사업의 예산감액과 지방교육세 법정경비의 일부 편성은 우려가 된다”며 “금년도 내 지자체이전수입 등 법정경비의 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교육 관련 필수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감액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 500억원대 삭감 폭탄 맞은 도 산하기관 도내 산하기관들도 예산 감액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마찬가지다. 추경안에 따르면 감액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주요 사업 25개 가운데 6개가 산하기관 출연금이었다. 출연금 삭감액을 합하면 5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도 산하기관들도 올해 예정됐던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례로 인건비·연구수행 사업비 등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깎인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당장의 인력 채용이나 연구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감액으로 인한 부족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일부 기금을 통해 충당했다. 이를 자체 수입을 통해 적립해야 하는 데 이러한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or="#ff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