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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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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 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청와대 참모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용산공원의 ‘관리 곤란’과 ‘막대한 정화비용’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어느 부분은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민간에 막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공공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산공원 전체 부지 주택 검토’ 발언에 이어 청와대 참모까지 도심 국가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오션릴게임 하 수석은 공원 관리의 어려움과 막대한 정화비용을 앞세워 공원 조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 넓이가 91만평인데 여의도 제방 안쪽 넓이가 88만평이다. 그리고 남산공원이 여의도만 하다”며 “용산구에 여의도만한 땅이 남산에도, 미군 반환부지에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 큰 땅이 다 공원이라면 치안 문제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 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많게는)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부도 거기에 조 단위 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다이야기추천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 수석은 “그쪽에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심 난개발을 막고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 변경 과정에서 적잖은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 주체, 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관할 용산구는 “소중한 국가자산인 도심공원을 주택공급지로 훼손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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