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분풀이'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 정치권에선 훈련 축소의 책임을 두고 여당은 한국 정부를,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인 반면, 미 외신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美여야, 엇갈린 책임론…공화 "韓 문제" vs 민주 "트럼프의 동맹 배신" 한미 관계를 관장하는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선 이 사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 간 반응이 엇갈렸다. 17일(현지시간) 영 김 동아태소위 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자신의 SNS에 "한미동맹과 합동 안보훈련은 지역 안정과 적대세력 억제에 필수"라면서 "나는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를 포함해 한국 정부 아래에서 진행 중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을 바로잡아 미국을 중요하고 오랜 동맹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훈련 축소 배경으로 '한국의 이란전 불참'뿐 아니라 이전에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한국의 미 기업 차별'까지 다시 주장하며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반면,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이자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를 비판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이미 시험 받고 있는 시.에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우리의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것은 민주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더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료야마토 .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군사적 준비 태세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아닌 서울과의 긴밀한 협의와 국가 안보 이익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언론은 한목소리 비판…'동맹 훼손' 지적에 트럼프 주장 팩트체크까지 미 야권처럼 미 언론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쟁 미참여 동맹국들에 대한 분노가 커져, 이들을 응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평가를 받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행보로 피해를 본 가장 최근이자 가장 뜻밖의 동맹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 특히 동맹국들을 몰아붙이며 수십년간 이어진 안보 관계를 개인적·정치적 앙갚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CNN방송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엔 최소 5개의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실제로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왔다. 주한미군 자료를 보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4~2018년에도 한국은 매년 8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 2014년 분담액만 9200억원(당시 기준 약 8억6700만달러)이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연간 30억달러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미 양국이 2019년 체결한 제10차 SMA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의 분담액은 전년보다 8.2% 늘어난 1조389억원(당시 기준 약 9억2000만달러)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차기 협상은 교착됐고, 2021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새로운 SMA는 체결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허위 주장하는,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취소했다는 '30억달러 규모의 트럼프 합의'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CNN의 설명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2021년 제11차 SMA를 체결하면서 한국의 그해 분담액을 전년 대비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정했다. 이어 2024년엔 2026~2030년에 적용되는 제12차 SMA를 체결해, 첫해인 올해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고 알려졌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3만9000명"이라고 말한 것 역시 부풀린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집계상 올 3월 말 기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은 2만6589명이었다고 전해졌다. x-larg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