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모닝·레이를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가 하청 노조와 교섭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네 번째 사건이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동희오토 사측은 지난 10일 중노위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동희오토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분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충남지노위는 4월9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가 동희오토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모두 인정한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사용자가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사용자와 전속적 도급계약 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등 사용자의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다"며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6월17일 초심 유지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해당 결정 이후에도 동희오토 사측은 동희오토분회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분회는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6월25일 충남지노위는 다시금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판단에서 중노위는 이달 13일 초심 유지 결정했다 바다이야기 . 동희오토 사측의 대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금속노조에 "당사는 중노위 결정서(6월17일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재심결정에 대해 계속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현재 곧바로 교섭절차를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각각 웰리브 노동자와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6일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중노위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h1>바다이야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