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이동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도 범위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와 고용제한 모두 공사현장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노동계에서는 고용제한 조치가 현장 단위로 제한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건설업 고용허가는 현장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현장 간 이동 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공사현장 종료 혹은 특정 공정 만료, 발주처·원청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중단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동하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이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시(9월14~2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제한 조치 범위는 현장 단위가 아닌 사업주 단위로 확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 발생시 고용제한 처분단위를 사업주에서 현장 단위로 축소했던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셈이다.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해도 해당 공사 현장에만 고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다 보니 불이익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료충전야마토 . 고용제한 범위가 사업주 단위로 확대되면 사업주 단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추가 고용이 제한되게 된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고용제한 조치 범위를 축소시켰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하는 내용의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2028년부터 도입된다. ns-ser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