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항공모함들이 이란 인근 아라비아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X 캡 청와대가 4일 중동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에서 미군을 도와 전투·비전투 자산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가 해군 군수지원함과 해상 초계기, 기뢰탐지함 등을 중심으로 한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다만 청와대는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간 정부는 이란전이 끝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기뢰 제거 등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파병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는 한미 동맹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측의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현실론이 작용했을 것이다. 중동 전쟁이 6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참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한국의 이란전 관련 기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결국 한미 연합연습 축소로 이어졌다. 우리로서도 이번 파병 사안이 한미 간 경제·안보 이슈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병 요구와 함께 기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반도체 직접 투자 등 통상 분야에서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의 핵심 현안들까지 맞물려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용 . 그렇다 하더라도 파병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국익’과 ‘국민 안전’이 돼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이 도입하는 원유의 수송선이 지나는 ‘에너지 생명선’이다. 파병을 하더라도 우리 선박의 안전과 수송로 확보라는 명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병력도 전투병보다는 지원 병력으로 선을 긋고 사전에 구체화해야 한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우리 군이 치안·재건 중심 활동을 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파병은 동맹에 얽매여 밀어붙일 사안도, 정치적 부담에 무조건 피할 문제도 아니다. 미국 측과 절충.을 찾되 국익의 손익계산에 기초한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 논설위원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