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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8-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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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을 기리고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5년 시작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사업'이 올해는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경기도 재정위기로 인해 소방재난본부 내부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1억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순직한 소방관을 기리는 사업이 더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이어가지도 못하게 됐다는 소식에 허탈하고 침통하다. 명백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지난 9일자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경기도 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1조5000억원인데, 국가는 고작 800억원만 내려보낸다. 4000억원인 소방관련 사업경비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몫은 고작 300억원이다. 발등에 불이 붙어 7700여억원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심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불똥이 119메모리얼데이 중단으로 튄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20년에 이뤄졌다. 국민을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고, 소방직이 지방직이어서 지역 간 서비스격차가 크며, 소방관의 처우를 중앙에서 통합 운영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소방이 국가 사무인 동시에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므로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관철하면서 발생했다. 그나마 분담의 비율이 합리적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경기도 소방재정은 2022년 1조2038억원에서 2026년 1조5655억원으로 3616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기간에 772억원 늘어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고작 15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와 지방의 분담 비율 격차가 。。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다.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행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이어가되, 명분과 실제가 심각하게 형평에 맞지 않는 국가와 지방의 분담비율은 당장 조정해야 한다. 최소한 국가직 급여는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맞다.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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