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에 스마트양식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사진=전북일보DB 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블루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스마트양식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양식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단지 입주조차 하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대 중. 국정과제인 ‘K-농산어촌’ 추진의 핵심축으로 스마트양식 확충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내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 연구과제인 ‘육상 김 양식’ 실증사업에 풀무원의 공장 착공을 이끌어 내는 등 블루푸드테크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슬롯 릴 게임 하지만 현장의 열의와 달리 제도적 현실은 턱없이 뒤처져 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내에는 수산업 관련 스마트양식 관련 업종의 입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육성 중인 첨단시설인 스마트양식시설은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유사한 분야인 농업계와 비교돼 형평성 논란마저 부추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스마트농업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농업분야의 수직농장과 식물공장이 산업단지에 정식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수산업 분야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매여 있어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을 보유하고도 산단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손오공게임공략법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스마트양식’ 시설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근거 법령인 ‘스마트수산업 육성·혁신 촉진법‘을 신속히 제·개정해 스마트양식의 법적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산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육상 스마트 양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가 수산업을 첨단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와 해수부가 속도감 있게 법령 제·개정 작업에 협력해 꽉 막힌 산단 입주 물꼬를 하루빨리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과 3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입주가 원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