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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8-11 04: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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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열선과 전기·수도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공장 특유의 구조 탓에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 발표 이후 업계에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준공완료 건수도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실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 전환한다고 발표한지 넉달이 지났으나 정책이 실제 매입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업무용 시설이나 공장으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특유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접수를 받으면 실제로 구조 변경을 했을 때 주택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계 심의 단계에서 먼저 본다”며 “심의를 통과한 것만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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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최소한의 면적은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 벽을 세워 여러 호실로 나누고 열선·전기·수도 설비를 새로 깔았을 때 건물 자체에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가 관건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이 변경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거 매입이 비교적 수월했던 호텔 등은 기본적인 설비가 이미 깔려 있어 약간의 구조 변경만으로 주택 역할이 가능했지만, 지산은 벽체·천장 배선·바닥재까지 손댈 곳이 많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해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29일 1차 접수가 마감됐지만, 지산이 별도 분류 없이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 등으로 묶여 접수돼 지산만 따로 몇 건이 들어왔는지도 파악이 어렵다. 이렇다보니 업계의 기대감도 꺾이면서 서울 지식산업센터 등록(준공완료) 건수는 1월 329곳에서 7월 336곳으로 7곳(2.1%) 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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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미착공·공사중) 물량도 67곳에서 59곳으로 줄었을 뿐, 4월 이후로는 60곳→60곳→59곳으로 3개월째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인천은 등록 71곳이 1월부터 7월까지 단 한 곳도 늘지 않았고, 승인 물량만 10곳에서 9곳으로 1곳 줄었을 뿐이다.
같은 기간 경기는 등록(준공완료)이 579곳에서 601곳으로 22곳 늘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한꺼번에 준공 등록을 마친 영향이다. 과천시 준공 시.은 애초 예정된 공정에 따른 것으로, 4월 발표된 공실 매입 정책과 시.이 겹쳤을 뿐 정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와 LH는 앞서 올해 4월초 상가·업무시설 등 도심 내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산을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업무시설 용도인 경우만 가능한 매입 대상을 공장 용도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상태다.
주택’ 사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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