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장거리 전략 핵무기 대신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 핵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미 NBC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 방안이 실행되면,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미국 전술핵이 이미 배치돼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미 동맹국이 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로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아래에서 위태로운 핵 균형을 맞춰왔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미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핵우산)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한·일에 전진 배치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러도 자국에 대한 핵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북·중·러의 핵·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을 우려했을 것이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고려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 대신 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핵우산의 실질화를 도모했다. 그럼에도 기존의 대응 체제로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은 계속 커져 왔다. 더구나 북한은 미 본토 겨냥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거.과 주한 미군을 공격할 단거리 전술 핵 능력을 강화해 왔다. 모바일야마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응 체제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미국이 최근 중·러에 대해서도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의 핵우산을 고도화해 ‘핵공유’ 수준으로 가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미국의 전술핵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나토 수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돼 왔다.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주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협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부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