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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8-11 16: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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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출자한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올해 홍고추 수매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문제를 이유로 일요일 수매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계약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당연하지만, 이를 예상하고도 대체인력이나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농가에 불편과 손실 가능성을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지난 5일부터 9월22일까지 6주간 2026년산 홍고추를 수매한다.
지난 6월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1082곳, 총 물량은 5759t이다. 수매가는 출하장려금 300원을 포함해 특등 '수' ㎏당 2750원, 특등 '우' 2550원이다.
공사는 올해부터 일요일 수매를 중단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수매현장에는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네팔 학생 20여명가량을 비롯한 외국인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7일 연속 수매할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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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상황이 수매가 시작된 뒤 갑자기 발생한 돌발변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다.
수매기간과 약정물량을 미리 확정하고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공사라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휴일 수매가 가능하도록 교대조 편성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홍고추는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다.
한여름에 수확한 고추는 하루만 보관이 길어져도 무름과 부패 등 품질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등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요일 수매 중단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계약농가는 "고추가 공사 근무일에 맞춰 익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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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생물이어서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품질과 가격이 달라진다"며 "공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왜 농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 영양고추유통공사가 계약농가에 발송한 2026년 홍고추 수매 안내문. 수매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우천 시 수매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사 쪽은 노무사 등과 상담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농가 피해를 이유로 법 위반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쟁。은 '법을 지킬 것인가, 농민의 고추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다. 법을 지키면서 농민 피해도 막을 운영체계를 왜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1000여 농가의 한 해 소득이 걸린 수매사업인 만큼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를 강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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