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이 올해 1분기 3조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지출 확대 요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료 수입만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3조8989억원 많아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의 누적 재정도 같은 규모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는 올해 1분기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한 분기 만에 약 4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감소한 셈이다. 누적 준비금이 아직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지만 적자 흐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재정의 완충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몇 년 동안 흑자 규모가 꾸준히 축소돼 왔다. 손오공게임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은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3조6291억원, 2023년에는 4조12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흑자는 1조7244억원으로 감소했고 2025년에는 4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흑자 폭이 급격하게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면서 재정 흐름이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적자는 어느 정도 예고된 흐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 활용된 전망에서도 올해부터 적자 흐름이 시작되고 이후에도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입원·외래 진료, 수술 및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중증·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과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야마토 . 수입 측면에서도 고민이 깊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고용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 재정 수입 증가세가 제한될 수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만으로 재정을 보강하는 데에는 국민의 부담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반드시 지원해야 할 영역에 재원을 집중하는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동시에 의료계가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의 의료정책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의료 이용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이 추진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구조적인 재정 압박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설계와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쪼그라들었다. 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