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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8-07 02: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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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검찰 수사를 대신해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력 확보를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유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별다른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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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 포기해야
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사는 중수청에 합류할 경우 기존 검사 신분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지휘를 받던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행정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같은 일반 ‘수사관’이 된다.
경우에 따라 중수청 내 직급은 검사가 이들보다 낮을 수 있다. 검사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으나 3급 대우를 받아왔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에 이직하는 검사들에게 4급 이상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부 검사는 경찰출신의 지휘 하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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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관한 재경지검 평검사는 “중수청에 합류할지 고민했으나 검사 신분을 포기할 정도로 수사가 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중수청 조직의 성패에 대한 불안감도 검사들이 합류를 주저하게 한다. 익명을 요구한 차장검사는 “조직의 성과나 역량에 따라 계급이 같더라도 공무원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수청이 성공한 조직이 될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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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기피부서 전전해야”
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도 중수청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 ‘격무의 일상화’가 합류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수청은 지금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증권범죄수사부 등 격무로 악명 높은 특별·인지수사 부서가 옮겨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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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서는 기존 검찰청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혔다. 정치인, 기업인 등 비중 있는 인물과 기관을 수사하며 밤낮 없이 장시간 근무하고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검찰청에선 일정 기간 인지수사 부서에 근무했다면 한동안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총무과,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수청은 인지수사 부서들로 구성된 조직이라 “평생 기피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꼴”(익명 요구한 검찰 수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금 수준의 임용 계획으론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을 끌어들일 수 없고,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이식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중수청도 출범 후 한동안 인력 충원에 시간을 소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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