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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8-06 03: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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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배운 적도 없는 사위가 1단을 따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범행에 가담한 체육대학 교수이자 전 부회장 B씨와 임 전 회장의 사위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회장은 2011년 3월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 부회장 두 명과 짜고 허위 승단 심사로 사위가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태권도를 배운 경험조차 없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이 전 부회장들에게 허위 심사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은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회장의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품새 실기심사를 연출한 B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금성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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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들은 벌금형부터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서 진술이 바뀐 . 등을 들어 임 전 회장과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며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출했고, 임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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