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지역의 돌봄·주거·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로 육성해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 국민의 자격 요건을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해 각종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도록 바꾼다. 이는 '신청주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 지역 성장 한축으로 행안부는 오는 12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현재 '보조금24'는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찾아 안내하지만, 실제 신청은 국민이 해당 기관이나 사이트를 찾아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새 서비스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AI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신청 단계까지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한다. 지방정부에는 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도 보강한다. 공무원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행안부는 20개 부처가 참여하는 146개 과제를 추진해 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위탁과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한다. 이는 공공 수요를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매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기금 조성과 사회연대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지역 상생을 뒷받침할 금융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 연계 전용상품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저신용자도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한다.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마을복지와 주민소득으로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은 매년 700곳 이상 조성해 2030년까지 총 3000곳으로 늘린다. 발전사업 인허가 창구는 에너지 담당 부서로 일원화하고 주민참여 발전설비의 농어촌도로 。용료는 50% 감면한다. ■중수청 10월 출범…경찰委 역할 강화 야마토3게임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구체화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지원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올해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늘린다. 신용카드 등에 쌓인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역이 자체 성장전략을 추진할 기반도 확충한다. 수사체계 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수사기관 간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하반기에도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반기 업무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