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범죄정보기획 등 직접수사 조직을 폐지·축소하고, 일선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과 수·조사과 67곳도 없앤다. -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하고, 중대범죄 수사 협력·민생사건·공판·형집행·범죄수익환수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9월 4일 수사 기능을 덜어내고 기소와 재판 전담 소추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폐지에 따라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기존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을 폐지한다. 기존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맡아왔지만,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해당 조직을 없애기로 했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본청 조직도 바뀐다.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2개 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로 개편​한다. 현장 과학수사를 담당하던 과학수사부도 폐지한다. 검사장급이 지휘하던 4과 체제의 과학수사부를 없애고, 차장검사급인 법과학기획관 산하 3과 체제로 축소한다.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교차감정과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 등 법과학 기능은 공소청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통·폐합한다. 수사·조사과 67곳은 전면 폐지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앤다. 다만 중대범죄전담부는 기존처럼 직접수사를 맡는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에 집중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소청은 수사기관과의 합동수사 대응 기능을 별도로 둔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기존 검사가 직접 참여해온 범정부 합동수사기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한다. 이들은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송치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한다. 합동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관련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일반 형사사건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오션파라다이스하는방법 .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한다.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서민 다중피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한 종합적·거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수사준칙안에 따라 공소청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미한 민생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검사직무대리 제도도 공소청에서 유지한다. 고경력 4·5급 일반직인 형사법무직이 경미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을 그대로 유지해 민생사건 처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직무대리는 전체 사건의 16.7%를 처리하고 있으며, 배당 후 7일 이내 처리율은 75.5%, 1개월 이내 처리율은 99.1%에 달한다. 정부는 처리 대상 죄명을 확대하는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법통제 기능은 별도 조직을 통해 강화한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현재 사경 불송치 사건은 별도 전담부서 없이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어 미제 사건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지면 불송치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통제가 중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를 전담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한다.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한다는 것이다. 부실하거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책임처리까지 맡는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한 사건은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해 보완수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맡는다.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책임 처리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검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공판·송무·형집행·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본청에서는 기존 마약·조직범죄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이관해 공판과 범죄수익환수, 형집행 기능의 연계를 강화한다.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곳을 신설한다.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해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과 3부·3과를 설치한다. 이 조직들은 송치부터 기소·공판·집행·피해자 환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추적·동결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이에 맞춘 업무 프로세스도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999px;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