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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6-08-03 2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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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통영시장 1호 공약인 33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시의회 심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14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회 중요 안건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예산이다. 1인당 33만 원을 지급할 민생지원금 대상은 통영에 주소를 둔 11만 6353명(4월 기준, 외국인 488명 포함)이다. 예산은 38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 파행을 마무리한 .도 민생지원금 지급이 미뤄져 시민 여론이 좋지 않은 。이 크게 작용했었다.
문제는 지급 금액이다. 강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호 공약을 관철하느냐가 달렸다. 국민의힘에서 이날 3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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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국민의힘, 정량·북신·무전동) 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경기에 시민 가계부담 증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격 문제를 들어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돼 지역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며 민생지원금을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그는 올해 3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내년 초에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15만 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급하는 방향이다. 지난 시장 선거 때 강 시장은 33만 원, 천영기 전 시장은 30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금액을 두고 전반기 원 구성 때처럼 여야가 대립하게 되면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과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1명으로 7 대 7 비율이다.
민생지원금 조례안과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다. 산업건설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지만 구성은 3 대 3이다. 상임위를 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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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는 민주당 3명(김순덕·김용안·김혜경), 국민의힘 4명(김신우·김태균·김희자·박근량)으로 짜였다. 의장이 관례에 따라 3개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 중 가나다 순으로 더해 7명을 선임했다.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인 김용안(민주당, 정량·북신·무전동) 시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며 14명이 모두 예결위에 참여해 본회의 처리 마찰을 예방하자고 제안했으나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에는 김태균 시의원이 선출됐다. 따라서 33만 원 민생지원금 안이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모두 통과가 순탄치 않은 구조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30만 원 수정안도, 원안도 동수로 부결될 수 있다.
원 구성 난항과 같은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병일 의장은 민생지원금 심의를 두고 "상임위, 예결특위에서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지급이 늦어진 민생지원금액을 깎으려 한다고 받아들인다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김태균 예결위원장은 "5분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원들 의견을 모은 건 아니다"라며 "상임위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 중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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