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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6-08-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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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조감도. /기호일보 DB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추진돼온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시행사 간 소송에 발이 묶이면서 착공 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4일 LH에 따르면 이달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다. 당초 우려됐던 항공 안전성 문제로 인한 높이 축소 논란은 관련 검토를 거쳐 448m 높이의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정작 LH와 시행사 청라시티타워㈜ 간의 법적 분쟁이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발단은 공사비 문제였다. LH는 2022년께 공사비가 급증하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업자는 사업비 분담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시공계약 체결을 미뤘다. LH는 수 차례 예고 공문을 보낸 끝에 2023년 5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고 사업자는 같은 해 8월 계약 해제 책임이 LH에 있다며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계약 체결을 미룬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고 LH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사업 방식 결정과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 보완 등 후속 절차도 사실상 멈춰섰다는 。이다. 사업 추진 주체와 권한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와 착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금성게임설명 실제 지난 1월 항공 안전성 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행정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소송으로 관리·운영 관련 용역 일정 등이 모두 중단됐다. 또 지난 2023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1심 판결까지 3년여가 걸린 。을 감안하면 항소심 역시 결론까지 비슷한 수준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착공 시。을 예상할 수 없는 이유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협약 해지가 적법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승소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3만3천㎡ 부지에 높이 448m 규모의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d=323" 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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