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과 가맹, 대리. 분야 ‘갑질’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을 맞췄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과 대리.법은 가장 높은 제재 단계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을 기존 60~80%에서 90~100%로 높였다. 가맹사업법도 최고 부과기준율을 기존 1.6~2.0%에서 1.8~2.0%로 상향 조정했다. 릴예시게임 하도급법의 최고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법은 4억~5억원에서 4억5천만~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가맹·대리。 분야의 과징금 산정 기준도 손질했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 시。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다. 대리。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과징금 산정 참작사항에 추가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5년간 한 차례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다. 보복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올라간다. 대리. 분야는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과징금 가중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골드몽 가맹 분야에도 보복 행위에 대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 협조하면 각각 10%씩 총 20%를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이내로 감경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였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가맹 분야에선 과실이 가벼울 경우 1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져 법 위반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