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지필공실장.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한데 묶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 가운데, 첫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된 손영래 실장은 조직 간 협업을 기반으로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현장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 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공공 정책은 연계성이 강해서 업무를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며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계속 토론하면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필공실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현재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분장을 정비하는 단계다. 지방 의료 소멸, 분만·신생아·소아 등 필수의료 부족, 응급·외상 등 그동안 문제가 이어진 현안을 맡고 있다. 손 실장은 "구조적 개혁, 근본적 개혁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는 대로 전부 찾아내서 동시에 가동한다는 스탠스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도 강화됐다고 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의 경우 지역의료정책과가 취약지역을 살피고, 공공의료정책과가 지방의료원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지역의료인력 관련 부서는 인력 특례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여러 부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손 실장은 "당장 꼽아봐도 3개 과, 4개 과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은 다 지필공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업무 논의를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력 규모도 확대됐다.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신설됐고 지역의료정책과가 보강됐다. 지역의료인력 관련 조직과 필수의료정책과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공공의료 관련 부서의 사무관 1명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을 함께 담당했지만 현재는 필수의료정책과 단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의사제와 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련 업무 역시 별도 조직에서 담당하게 됐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 손 실장은 "맨파워 자체가 커진 상태"라며 "지필공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주고 개별 정책 영역에서도 담당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예전보다 빠르고 깊숙하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는 앞서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에서는 국립대병원 육성이 핵심 과제다.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지방 대형병원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국립 의전원 등을 설계하고 안착시키는 한편 단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한다.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개편하고 보건진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소아 분야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모자의료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야간 진료기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비롯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가운데 지역 여건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기관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민간병원이 부족하고 지방의료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가운데 해당 지방의료원마저 취약한 곳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국립대병원 육성 과정에서 지방 사립대병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 사업 등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국립대병원에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기는 어렵다"며 "심혈관센터 같은 센터 사업에서는 굳이 국립대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병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지방의 취약한 진료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전국을 약 70개 진료권으로 보면 지방의 30개에 가까운 진료권에서 종합병원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거나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육성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병원도 지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진료권 가운데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거。 의료기관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70개 중진료권은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의료 취약지로 공식 고시해 별도 지원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관련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의료의 개념을 별도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손 실장은 "의료서비스는 다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의 개념을 잡자는 논의 자체는 실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가운데 공급이 어려운 영역이 먼저 나타나고 국민의 불편을 넘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수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행정적 용어 비슷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범위 안에 집어넣어서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의료 공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의료정책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의료자원의 배치와 연계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배치하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간 네트워킹과 안내, 이송체계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료에서는 이송 지연과 이송 거부 문제에 대응해 지역 내 이송체계를 우선 정착시킬 계획이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이 연계해 구축하는 이송체계를 전국적으로 안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응급의료기관 체계 자체를 혁신하는 구조적 작업을 이어간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제도 변화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황금성게임공략법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상 부담이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형사수사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핵심이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경우 수사기관이 의사를 소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마련됐으며, 하위법령에서는 중대 과실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과 함께 지역에 자율권을 주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은 약 3600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모자의료센터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필공실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손 실장은 "근원에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구조적인 원인은 수요 사이드의 문제"라고 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젊은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의료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에서 과거 연간 수백 건의 분만을 담당하던 산부인과의 분만 건수가 100~200건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소아과 환자가 크게 줄어들면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 실장은 "수요 사이드의 변동이 지금 되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이걸 저희가 제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그걸 각오하고 정책을 짜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도 인정했다. 정책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체계가 안정화되면 효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설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업무체계와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지필공실은 특히 협업문화 없으면 나중에 망할 것 같다"며 "협업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잘 세팅돼야 1~2년 뒤부터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생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잘 안정을 시켜놔야 한다"며 "그런 。에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대응해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