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야간 배송 기사와 교대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며 심야·새벽 노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연속 7시간 이상의 심야 작업을 연속 3일, 월 12회까지만 허용하고,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 1주 단위로 평균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근로자의 일할 기회와 소득을 박탈하는 개악(改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모순은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이다. 쿠팡 등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위탁 택배기사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야간 배송 기사의 93%가 이같은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학계 조사에서도 대다수 노동자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이 밤샘 노동 제한에 반발하는 이유는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모바일 무료야마토 택배기사는 회사에 고용된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배송한 수량만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다. 심야 시간에는 교통 체증이 없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수월해 낮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자 효율적 경제 활동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법으로 노동 시간을 강제 통제하면 택배기사들은 치명적인 소득 감소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기사 1인당 연간 약 1120만원의 수입이 증발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금을 갚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땀 흘려 일하는 가장들의 지갑을 국가가 강제로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밤에 더 일해 더 벌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내 벌이를 막느냐"는 현장의 비명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자율적 계약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과잉 규제다. 릴게임 예시 이렇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진 기사들이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낮 시간에 또 다른 플랫폼 배송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투잡·쓰리잡'으로 내몰려 총 노동시간과 피로도가 늘어난다면, 법안이 지향하는 '건강권 보호'는커녕 노동 조건만 개악되는 비극적 역설을 낳게 된다.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류 차질과 택배비 인상 등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유통·물류업계뿐 아니라 24시간 가동되는 제조업 공장, 편의。, 술집, 경비업, 숙박업 등 산업 전반의 교대제까지 뒤흔드는 폭탄이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교대조를 짜지 못해 공장을 멈춰야 한다. 아직도 긴 근로시간이나 야간 근로는 무조건 나쁘다는 교조주의에 빠진 민주당은 근로자의 '일할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생계 수단을 빼앗는 강제 셧다운이 아니라, 휴식 시설 확충이나 정기 건강검진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정도(正道)다. 노동자의 근로 선택권을 빼앗아 현장을 죽이고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 탁상 악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 박탈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