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과의 분리부터 법률·행정 지원까지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해 9월부터는 교사가 정당한 지도로 아동학대 신고받은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교육감 의견서제도’도 도입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 이듬해 인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는 2024년 35건, 2025년 29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17건 등 81건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도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82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고가 교육청이 개입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드러낸다 골드몽릴게임 . 하지만 교육감 의견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보니 수사단계에서 단순한 ‘ 참고자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 교사들은 학교를 떠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중도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1,632명의 교사가 중도에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240명은 10년차 이내 저연차 교사였다. ◇장재희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도 지난 1일 1인시위에 동참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이해충돌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임성택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이라는 단어에 매몰돼 교육활동에 관한 논쟁이 자칫 교사 대 학생, 교사 대 학부모의 대립으로 치부되곤 하는데, 결국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육의 질 저하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단의 기준을 행위 중심으로 옮겨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려내고 보장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nt-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