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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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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인천일보 DB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한 달여 앞두고 경기남부 일선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경기남부 경찰서 수사관 1명이 연간 접수하는 사건은 150건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신임·저연차 인력이 메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사이버범죄와 중대재해 등 장기·전문수사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사건당 처리 업무와 책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실수사관 1명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154.1건으로, 전국 평균 133.8건을 웃돌며 18개 시도청 중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청과 관내 경찰서 사건 접수도 2023년 49만8826건에서 지난해 60만9775건으로 2년 새 22%가량 늘었다.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남부 경찰서 수사관 1명당 평균 보유 사건은 15.7건이다. 릴게임 먹튀 다만 사건이 많이 몰리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경기남부 수사관 1명당 월평균 약 18건의 새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합수사팀은 범수사부서 가운데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여서 업무 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커졌다. 2021년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 데 이어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수 사건도 늘었다. 경기남부 한 경찰서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처리하면 다시 새 사건이 들어오는 식이라 갖고 있는 사건 숫자가 쉽게 줄지 않는다"며 "복잡한 사건을 맡으면 다른 사건까지 같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전문수사 분야의 부담도 크다. 경기남부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수사관 1명이 30~40건 안팎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사건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도급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해 수사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 또 다른 수사관은 "기존 사건을 계속 들고 가면서 새 사건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개편 이후 사건이 추가로 넘어오면 장기 사건이 더 누적될 수 있다"고 했다. 숙련된 수사인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찰관은 193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남부 일선에서도 경력 수사관이 빠져나간 자리를 신임이나 저연차 인력이 메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남부청 한 수사 관계자는 "경험 있는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새로 온 직원들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다"며 "신임이나 저연차 직원들도 충분히 배우기 전에 여러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이미 처리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추가 수사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기동 분야 등 기존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만큼 구조적인 인력 부족과 숙련도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관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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