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과 내부 시스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규정·방침이 (분명히)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게 원인”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과 이른바 ‘윗선’ 결 없이도 사건 종결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입니다. 오 교수는 “(실종 사건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방침은 존재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본인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통 사고의 구체적 근거와 상관없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보니, 이후 상황도 엉터리로 진행됐다”며 “3년 치 실종 종결 사건을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시스템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해당 경찰서 실종수사팀이나 지구대 등 담당자가 해제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구대와 같은 외부에서 사건을 접수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 해제 요청을 합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입력 시 치매와 장애인, 아동 등 실인과 가출인으로 분류되며, △대면 여부 △발견 일시·장소 △발견 경위 △발견 시 범죄 연 가능성 △발생동기 등 항목을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경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제 때 곧바로 이뤄지는 별도 결재 라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제 종류는 정상, 이중 입력, 오류 등으로 변사자일 때에는 해제 후 자료가 지워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킥스가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며 “사건 연루 가능성이 있을 시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데, 장씨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하고도, 킥스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접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 장씨가 교통 사고로 숨졌다는 의미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드몽릴게임 . 실제로 사건 당시 검찰에도 아무런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사건 당시 경찰의 사고에 대한 통지나 검시 등 요청이 있었느냐’는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킥스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 경장의 허위 교통 사고 입력이 사고 미보고로 또 사안 종결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골든 타임’마저 놓친 셈입니다. 변사자가 없는데, 사건을 사망 종결되면서 거짓이 모든 진실을 묻히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의 검시)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형소법 개정 후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해야 합니다.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증 등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시신을 뜻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사건의 실체가 없다보니, 거짓 기재가 이뤄졌고 결국 사건은 각종 의문만 남겼다”며 “실종 신고 당시 제대로 수색이 이뤄지고 또 사망 원인이나 과정이 제대로 밝혀졌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wStory 긴급을 요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