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무상의료운동본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책정한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대통령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보다 친기업 성장 예산에 더 큰 폭의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해당 발언 이후 41일 만에 발표된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지원 비율 14.3%보다 0.1%포인트 높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지원 비율인 14.5%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법정 국고지원 기준인 20%와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을 들어 대통령의 약속을 물타기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14.4%는 이 같은 표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지원을 늘리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정부 발표상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2000억원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한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재정 규모를 근거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확보된 재원을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분야별 증가 폭도 문제로 제시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예산은 29.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0.3%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 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친기업 성장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분배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100조원을 크게 넘어선 16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이 가운데 일부만 활용해도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여유 자금에서 발생하는 한 해 이자만 3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활용할 경우 약 18.6%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장관이 언급한 '상당한' 지원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지난 1년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각을 두고는 기존 지배층에 대한 중도보수 확장과 친기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육사 출신 인사들의 재기용과 친기업 의원으로 지목한 이소영 의원, 이해민 의원의 기용을 사례로 들었다. 사진_무상의료운동본부 운동본부는 "역대 최대의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서민 대중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양대 노총 및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퍼센트 약속,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 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강력 규탄한다! 황금성게임장주소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예산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첫 예산부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날로부터 불과 41일이 지난 오늘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며 우리를 배신하고 우롱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지원한 14.3%에서 겨우 0.1%포인트 증가했다. 윤석열의 2024년 14.5%보다는 오히려 더 적다. 법정 국고지원 기준 20%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물타기하려 했지만, 14.4%는 '상당한'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 당장 나라에 돈이 없어서 미래를 기약하는 것일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 2천억 원보다 205조 6천억 원(30.4%) 증가한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돈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얼마든지 당장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친기업 성장 예산은 펑펑 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예산은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면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겨우 10.3% 증가한다. 친기업 성장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에 가깝게 늘리면서,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분배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의 절반 정도만 늘린 것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도 애초 예상했던 100조를 훨신 뛰어넘는 162조 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당장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한다. 어이없게도 100조가 넘는 돈을 차후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적입해 두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백경 이중 아주 일부만 써도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수십 개를 당장 지을 수 있다. 또 이 여유 자금의 한 해 이자만 해도 3조 원이 넘는다. 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써도 약 18.6퍼센트에 달해 박홍근 장관이 말한 '상당한' 지원이 된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다는 뜻이다. 아니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레임덕이 시작됐던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이제 30%대로 떨어져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조차 대거 떨어져 나갔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배신 때문이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이 남은 4년 동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1년만 지켜보면 대개 판단이 서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지배층에 환심을 사려는 중도보수 확장과 친기업 기조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각에서 육사 출신들을 다시 중용하고 친기업 의원인 이소영 의원과 이해민 의원을 기용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역대 최대의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서민 대중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지원 약속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당장 20%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026년 9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면서, 노동자·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