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 등 개선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조속한 진행 市보조·보좌기관 직급·정원 제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 공모 사업이나 지방정부 행정기구 직제 등에서 굳어진 이른바 ‘이중소외’를 극복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 포진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정치권 협조를 요청하고자 주요 현안 사업을 목록화한 결과, 인천의 이중소외를 막기 위한 현안은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8월27일자 1·3면 보도) ▲인천국제공항 5단계(최종) 건설사업 조속 추진 ▲인천시 보조·보좌기관 직급·정원 상향 등으로 추려졌다. 인천 이중소외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주목한 현안이다. 수도권에 묶였다는 이유로 지역 발전에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비수도권은 물론 같은 수도권인 서울·경기보다도 혜택이 적은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정부가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은 상황에서 인천 이중소외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달팽이 레이싱 게임 .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부가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모사업에 ‘남동산단 AI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사업’과 ‘주안·부평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도전했지만, 지난달 발표 결과 모두 탈락했다. AX 관련 공모는 비수도권 가。 5。과 수도권 감. 15.이 적용된 결과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는 수도권 배제 기조가 깔려 있었다. 인천시는 정부 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5단계 건설은 2033년 연간 여객수 포화가 예상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계획에 명확히 담겨야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수월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여기에는 지방 공항 수요에 미칠 영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릴게임 확률 이 외에 인천은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지만,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에 비해 본청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과 정원이 제한돼 있다. 그 예로 인천시 본청 실·국·본부장은 3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지만, 부산시 본청은 3급 외에도 2급 1명, 2·3급 2명을 둘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직급 기준이 2002년부터 동결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은 수도권으로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상에서는 누락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며 “인천의 강.을 살리면서 더 도약하려면 인천시의 힘과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해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허종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인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도 포화됐다”며 “꼭 당정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 등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단 에너지 자급자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