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추납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가량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중국동포가 79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4건(6.4%), 미국 47건(4.7%), 일본 30건(3.0%), 캐나다 29건(2.9%) 등의 순이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0일 SNS를 통해 “이번 논란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추납제도 자체의 문제이다"며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납부할 기회를 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추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 국민의 가입·수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일하면서 그 나라의 사회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 후에도 독일 연금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말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그러면서 “‘한국인이 낸 연금을 중국인이 가져간다’는 식의 표현은 사회보험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면서도 “현행 추납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납제도를 개선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방안에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김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와 가입기간이다"며 “이번 논란이 특정 국가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들의 형평성도 지키는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는 방안 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