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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7 03: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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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8월29일 열린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가입협상을 재개하자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 절차를 서두르는 반면, 아이슬란드는 EU 가입협상 재개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9일(현지시각)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반대 52.8%, 찬성 47.2%로 EU 가입협상 재개 안건이 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투표권자 27만명 가운데 82%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아이슬란드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소속으로 이미 단일 시장 참여와 무비자 여행 등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실리를 이미 챙기고 있는 아이슬란드로선 EU 완전 가입 때 치러야 할 주권 비용(어업정책 등)이 회원국으로서 주어지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도 EU 가입을 위한 개혁 절차를 이어가고 있어 대비를 이룬다.
◆어장 지키기가 반대표 결집=본래 다음해로 예정됐던 국민투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아이슬란드를 네차례 잘못 언급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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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국민의 EU가입 반대엔 어업 자주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수산업계는 EU 공동어업정책이 시행되면 스페인·네덜란드 등 외국 어선이 자국 어장에 들어올 것이라 우려한다. 외신들은 1970년대 영국과 어장 통제권을 놓고 벌인 이른바 ‘대구전쟁’에서 지켜낸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반대표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로서는 아쉬운 결과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아이슬란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후보였던 데다 2020년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입은 내상을 치유할 기회로도 여겨졌기 때문이다.
◆유럽 식구 되려면 높은 문턱 넘어야=EU 가입은 국가 제도의 수정과 회원국 동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정치·경제·법 제도가 EU 기준에 맞는지 살피는 ‘코펜하겐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 33~35가지 영역에 걸쳐 가입 희망국의 법과 제도를 EU 기준에 맞추는 협상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 비준까지 받아야 정식 가입이 완료된다. 이런 절차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후보국도 수년씩 걸리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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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만큼 경제·안보에서 실익이 커 가입을 간절하게 원하는 국가도 많다. 유럽연합이사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7월14일 EU와 대외관계 분야에서 통상·외교·안보정책 관련 협상을 열었다.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 몬테네그로 정부는 33개 협상 챕터 중 18개를 마무리하면서 2028년 EU가입을 자체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EU와 긴밀한 관계는 유지=EU가입 찬성을 주장했던 여당의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번 부결이 정부의 패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몇년 사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서도 “이 정부는 이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겠지만 앞으로 24개월 안에 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최우선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말해 재추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번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제1야당(독립당) 구드룬 하프스테인스도티르 대표도 “유럽연합·유럽 국가들과는 계속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밝혀, 이번 결과가 유럽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아이슬란드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EU의 긴밀한 동반자”라는 입장을 냈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도 프로스타도티르 총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양측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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