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간 협력에 초.을 둔 수사준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앞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해 공동 대응한다.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요청하면 경찰 등이 공판에 참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8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수사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중수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전국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검사를 지정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다이야기시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같은 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 해체 후에도 합수본이 기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 특사경 등 사법경찰관에게 공판 출석을 요청하면 협력하도록 한 규정도 추가됐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 담당한 경찰 등이 검사 요청에 따라 공판 과정에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됐다.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야마토주소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경찰 등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장은 1개월 이내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검경 간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와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사건을 추가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뀌는 검사와 특사경 관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의 지도·조언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한 이유’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지도·조언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특사경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로서는 미흡한 지.이 있다는 평가다. 서 합동수사를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