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10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 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 외 13명 항소심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슬롯 릴 게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외 9명 3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법무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국가법학회·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국가안전과 사회갈등통합에 관한 국가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우석경제관 504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와 입법적 과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6년 제1차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모바일 무료충전야마토 ▷적법 절차 무시, 흔들리는 수사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중심 축인 수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을 보여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배척되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선 해당 경찰을 불법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에다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까지 본격 시행되면 형사사법 체계 혼란은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왜곡죄 5개월, 기소는 '0'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고소와 고발 사건은 277건이었다. 접수된 277건 가운데 29.2%에 해당하는 81건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166건(59.9%)는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송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전문대학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