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지·유통·식량안보 등 농정현안이 주요 。검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내놓고 농지 전수조사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밀·콩 자급 기반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따져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36만(1049만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7월31일 완료했으며, 전체 대상 필지의 27.0%(284만필지)를 위법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입조처는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가 오히려 음성화되거나 계약 해제로 대체 농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짚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 영농형태양광은 수익성과 영농 지속성이 검증 대상이다. 올 3월 기준 전국 103곳에 설비가 보급됐지만 대부분 100(킬로와트) 미만 실증·시범 시설이다. 주민 주도로 1㎿(메가와트)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전남광주 영광 월평마을도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입조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종료와 계통 통합 비용 등을 반영해 수익성을 재검토하고 영농 지속방안도 살펴야 한다고 봤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정책 지원 없이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올 6월 기준 77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4% 늘었지만, 입조처는 물류비 지원과 수수료 면제 등 정책 지원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고 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입조처는 “온라인도매시장이 대규모 허위·이상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밀·콩은 거듭된 자급률 목표 미달과 수매대금 지연이 문제로 지목됐다. 지난해 밀 자급률은 1.7%로 목표(5%)에 크게 못 미쳤지만, 정부는 2030년 8%를 새 목표로 내놨다. 입조처는 목표 수정이 반복된 원인과 새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동성 악화로 밀 수매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콩도 2024회계연도 수매대금의 연내 지급률이 37%에 그친 .도 문제로 제시했다. 달걀은 산지 가격 조사·발표 일원화에 따른 시장 혼선 우려와 유통구조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가축방역분야에선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cia948.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