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용사 ‘스테이킹 ETF’로 영토 확장 韓, 제도 기반 없어…과세기준도 ‘깜깜이’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22% 세율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자금만 약 700조원 지난 25일 강남구 빗썸 라운지. (연합뉴스)비트코인이 연말 1억700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예치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상장지수상품(ETF)’으로도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다. 반면 국내는 세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부터 강행하려 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는 가상자산의 단순 보유를 넘어 스테이킹 수익까지 활용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온체인(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는 거래·기록)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구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등 대형 운용사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ETHE)’를 통해 지난 1월 주당 약 120원(0.083178달러)을,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스테이크드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ETHB)’는 지난 6월 주당 약 23원(0.015237달러)을 현금으로 분배했다. 반면 국내는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의 법적 지위나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자산의 과세 시。을 ‘지급받은 때’로 볼지, ‘실제 매도한 때’로 볼지 등 세부 과세 시。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를 뺀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 문제는 세금 계산과 처리 방식이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다. 동일 과세기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지만,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면, 전년도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더라도 당해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쟁。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선 과세·후 제도’ 구조가 국내 자금과 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자금만 약 700조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산업의 법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00; fon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