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언, 상속, 증여는 아직 먼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되거나, 예기치 않게 삶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 이후의 일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가족 간에 유산 배분을 둘러싼 불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게 훗날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노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세금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 갈등의 불씨 남긴 준비 없는 이별 #. 10여 년 전부터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던 A는 최근 숨을 거뒀다. A의 배우자 B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족으로는 큰아들 C, 딸 D, 작은아들 E가 있다. A의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시중은행 예금 3억 원, 저축은행 예금 6억 원이 있었다. C는 10년 전부터 A 집 근처에 살면서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생계비를 일부 분담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보험료도 냈다. 이에 A는 5년 전 C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 또 A는 평소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시중은행 예금은 모두 C에게 주고, 아파트와 저축은행 예금은 3분의 1씩 나눠 가지라’고 말해 왔다. C는 A 뜻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했으나 D, E는 ‘C가 너무 많이 받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 사례에서 다른 자녀와 달리 자신을 살뜰하게 돌봐준 큰아들 C에게만 시중은행 예금 3억 원을 물려주고 싶다는 고인(피상속인)의 말은 효력이 있을까. 민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유언을 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유류분(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만 보장해 준다면 나머지 재산은 유언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A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한 말은 정식 유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유효한 유언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게 차선이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보다 50% 많이 상속받는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있을 때는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이 사례에선 자녀 C, D, E가 상속인이다.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때가 적지 않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고 고인의 재산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남은 방법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뿐이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2024년에는 3075건으로 10년 새 약 4배로 증가했고 소액 사건도 많다. 상속에 관해 관심이 커지면서 유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을 보여준다. ● 소송으로 정리해도 앙금은 오래 남아 이 사례에선 고인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 자녀가 똑같이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장남, 장녀라고 해서 상속분이 더 많지는 않다. 법원은 재산을 나눌 때 법정상속분에 더해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먼저 특정 상속인이 먼저 물려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지다.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10억 원이고 아들, 딸 1명씩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생전에 4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망 시。에 남아 있는 6억 원만 법정상속분(각 2분의 1)에 따라 3억 원씩 나눈다면 결과적으로 아들은 총 7억 원, 딸은 3억 원을 받게 돼 공평하다고 하기 어렵다. 야마토5 그래서 고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친 뒤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금액은 아들, 딸 각각 5억 원이 된다. 아들은 4억 원을 이미 받은 셈이므로 아버지 사망 당시 남긴 6억 원 중 아들에게는 1억 원, 딸에게는 5억 원이 배분된다. 다만 고인에게서 먼저 받은 재산을 무조건 합쳐서 상속액을 계산하는 건 아니다. 동거나 간호를 비롯해 상당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고인이 증여한 돈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즉 증여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상속인의 몫이 된다. 또 법원은 고인이 사망한 시.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눌 때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상속인에게 일종의 가산.을 주는데, 법률적으로는 ‘기여분’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액－특별수익액＋기여분’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 상속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은 A가 사망 당시 남긴 부동산 20억 원, 예금 9억 원, 생전 C에게 증여한 1억 원을 합친 30억 원이다. C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돌봤고 생계비도 분담했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받은 1억 원 중 일부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고인이 사망 당시 남긴 29억 원을 나눌 때도 일부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D, E에 비해 C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더 많게 된다. 법원 결정으로 유산은 정리되겠지만 법정 다툼까지 벌인 세 남매 가슴에는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절한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가족이 허다한 게 현실이다. “유언을 미리, 제대로 작성하면 이런 일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계획 없는 상속으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우여곡절 끝에 유산을 나누고 나면 상속세를 따져 봐야 한다.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비율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상속세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서 누가 더 내고 덜 내든 상속인들이 세금의 총액을 내야 한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이 사례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C에게 미리 증여한 1억 원이다. 고인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지 10년 이상 지난 뒤 사망했다면 이 금액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빠지지만, A가 C에게 증여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증여한 돈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따지게 된다. 총 30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장례비로 500만 원을 쓰고 일괄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통상적인 공제를 받았다고 할 때 상속세의 총액은 7억3800여 만 원이 된다. 만약 고인의 뜻대로 증여를 포함해 C가 D, E에 비해 4억 원의 재산을 더 물려받았다면 상속세는 C가 3억여 원, D와 E가 2억여 원씩 부담하는 게 기본이다. 반면 A가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부 나눠줬다면 자녀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고, 상속·증여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A가 15년 전 세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후 5년 전 C에게 1억 원을 더 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증여에서 세 자녀에게 약 1000만 원씩 증여세가 부과되고 C는 이후 추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더 냈겠지만, 상속세 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적어지면서 상속세가 확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세 자녀가 내는 증여세는 총 4800여 만 원, 상속세는 5억8000여 만 원으로 세금 총액은 6억3000여 만 원이 된다. 사후 한 번에 상속하는 것에 비해 1억 원 이상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본인 노후에 필요한 자금까지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속세,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적법하게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맡겨 놓은 뒤 사후에 계약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하다. 어떤 게 최선인지 찾아보고, 설계하고, 실행되도록 하는 데는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늦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 보자. 인들이 세금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