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9월 7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유병수: 한마디만 합시다.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소현: 네. 체계적인 헌법 교육 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유병수: 예. K-pop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k-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힘으로 어떤 유혈 충돌이 없이 잘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k-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k-민주주의가 앞으로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려면,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더욱더 완성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헌법에는 많은 가치와 정신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헌법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용: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 K-pop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에 유병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유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헌법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유병수: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일제 강.기 독립운동의 상징인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독재에 맞선 4.19 민주주의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헌법에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기회균등, 세계평화 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에 담겨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저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용: 예.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성과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교육이 사실은 어떤 지식 전달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헌법의 어떤 조문, 법조문을 이해시킨다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이 헌법이 담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 보면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황금성3게임연타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면서 민주 공화국의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이 헌법 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용: 예. 그러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헌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병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헌법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그 진보 교육감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경향성들이 있었다면, 보수적인 어떤 교육감이나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헌법 교육을 중시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난 교육감 시절에는 이런 이제 헌법 교육을 강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실제로 예산 편성이 되고 법무부에 보면 이제 법조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교실이라는 형태로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하셨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모의 국회도 하기도 하고, 또 학급 헌법 만들기, 보드게임, 이런 학생들이 참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이런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지식 전달하는 또 해석 중심의 그런 교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용: 지식 중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병수: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헌법에 어떤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이제 헌법에는 지금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성평등 교육, 또 평화통일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의 가치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교육감일 때 진보 교육감일 때 이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또 서로 중시하는 게 다르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던 것이 폐지되기도 하고, 또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니까 새롭게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지속성이나 어떤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헌법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권 시절에도 굉장히 중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보든 보수든 우리 사회에서 합의에 기초해서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우리 헌법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헌법 교육원이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박성용: 헌법 교육원이요. ○유병수: 네. 바다상어이야기 헌법교육원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서 그 하부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이 헌법의 가치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합의 단위로 들어가서 이 시스템상으로는 헌법 교육원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서들을 만들어낸다라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줄이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약에 기초해서 정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교육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박성용: 예. ◆황소현: 네. 의원님 이제 지역 교육 현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남양주에는 유치원부터 초·중 통합학교인 하랑 초·중학교가 있다고 라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언제 개교했고, 학생 수 어느 정도인가요? ○유병수: 예. 하랑초는 21년도에 개교했고요. 학생 수는 한 1천100명 정도 되고요. 여기가 2천9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비교적 큰, 큰 규모의 세대이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은 그런 학교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황소현: 네. 그래서 통합 학교인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요? ○유병수: 저희 지역에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통합 학교인데, 지금 초등학생은 원래 반이 24개까지밖에 편성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31개 반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특별활동실 같은 거를 교실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그 자투리 공간도 교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닥 난방이 안 돼요. 요즘은 교실이 바닥 난방이 다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 자투리로 만든 교실들은 바닥 난방도 안 되고, 사물함을 넣기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성이 많이 안전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 통학로 문제도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지는 규모가 큰데 정문이 학생들이 있는 쪽하고는 조금 멀어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밀집해서 이렇게 다니는 쪽하고는 정문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가려면 빙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정문 쪽은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문을 이용하는데 좁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릴게임바다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아침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밀집돼서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안전으로부터 또 위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도 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놀고 있어요. 혹은 복도에서 그냥 서성거려요. 왜냐하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좀 아이들에게 좀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달라. 제가 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직원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달라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가 아까 통학로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은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또 학교 측과의 그 담을 하나 두고 거기에 길을 내야 되는데, 관리 문제 책임성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지청하고 남양주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든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지금 말씀하신 이 쉼터하고 통학로 문제는 최근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들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유병수: 네. 간담회에서 저희 이제 지역에 찾아오셨어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학부모회, 중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이 저희한테 면담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서 학부모님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직접 현장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랑 시의원, 지역에 저희 시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찾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구리·남양주 교육지청의 직원들도 와서 실제 학교의 현장이 어떤지를 함께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소현: 다음으로 경기도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병수: 안민석 교육감님의 공약이, 공약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벽깨기예요. 학교와 학교 마을과의 어떤 벽을 깨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자라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학.제도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자. 또 마을 공동체에 있는 어떤 이제 강사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 중에 좀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학교의 벽도 허물고 마을의 벽도 허물어서 서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함께 교육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이제 교육 공동체고요. 릴게임 양귀비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그런 것을 함께 풀어나가자, 기본적으로 학교의 벽을 깨고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지금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이 벽 깨기를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좀 활발하게 전개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박성용: 취지가 좋은 만큼 또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병수: 그러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이거를 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어떤 소그룹 이렇게 활동하거나 또 어떤 단체들 있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선별되고 또 검증된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소통을 잘하면서 이게 장기간 지속될 사업이니까 좀 지역에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그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인원들은 그런 서로 소통하고 좀 그 가치 공동체를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좀 활발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교육지청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지청에서는 그런 마을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과 그 교육지청 그리고 남양주시 그리고 저희 같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같이 소통의 역할에 그 매개자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 교육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같이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유병수: 저는 지역이 이제 남양주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강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상수원 보호 구역이예요. 그다음에 남양주에 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능이 많아요. 사릉, 홍릉, 하여튼 능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는 또 규제가 있죠. 문화재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20미터 이상 높이 못 짓게 돼 있는 뭐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2중, 3중의 어떤 제한으로 묶여서 사실은 이게 개발이 좀 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하자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게 그 사실은 수십 년이거든요. 모바일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수십 년간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혹은 그들에게도 어떠한 그 대가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면 이제 그 규제를 철폐하거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에 쌓여 있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 도의원들 특히 도의원 8명의 도의원들이 있거든요. 도의원들하고 같이 남양주에 쌓여 있는 이 규제들을 어떻게 좀 개혁할 것인가, 그거를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지역구가 이제 평내호평입니다. 남양주에서도 평내호평인데 여기가 인구가 9만 5천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문제가 가장 사실은 시급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번을 갈아타고 출근했습니다. 버스 한 번 타고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이렇게 4번을 갈아타고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저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춘선하고 분당선을 연결하자라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철을 좀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역에서 서울역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버스,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으로부터 조금 더 출퇴근할 때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수: 1천420만 저희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제 도의원이 된 것도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 문제를 좀 고민하고 풀어보려고 도의원에 도전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AI 시대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는지, 사실 지금 교육감님도 그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저 역시도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AI 시대에 미래의 시대의 어떤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좀 우리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황소현: 감사합니다. ○유병수: 고맙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한테 면담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