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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8 11: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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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주도적 위치 차지’ 참여
인천만 30조… 신규 먹거리 경쟁
어민 반발지역 무분별 진행 문제
현실성 있는 사업 골라내기 필요
정부가 최근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공기업 주도로 인천 앞바다에서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공기업들이 인천앞바다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해상풍력 사업비만 30조원 규모로, 남해안과 서해안 등을 모두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59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발전 공기업 통합을 계기로 현실성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가려내 어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에 따른 사업비 감축 등 발전 공기업들의 재정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발전공기업들, 너도나도 인천 해상풍력에 깃발
남동발전은 인천 용유·무의 해상풍력(320㎿)과 덕적 해상풍력(320㎿) 두 개 발전단지에 대해 지난 2023년 각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앞두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동발전은 굴업도 서쪽 40㎞ 해상에 새로운 사업인 ‘인천 에코윈드 해상풍력(435㎿)’을 하겠다며 발전사업허가를 관계 기관에 신청했다.
애초 이곳은 민간 사업자가 지난 2021년 허가를 받아 먼저 선.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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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은 민간업체의 해상풍력 사업 유효기간 만료(2026년 7월 31일)를 불과 이틀 앞두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개발이 가시화하면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부발전도 앞서 인천시가 공공주도로 입지 발굴을 추진했다가 주민 수용성 문제로 포기한 덕적도 서쪽 60㎞ 해상에 올해 3월 500㎿ 규모 발전단지를 짓겠다며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7월 30일 민간 사업자가 풍황계측을 마치고 선。 중인 덕적도 서쪽 40㎞ 해상에 ‘인천 아라 해상풍력’(400㎿)을 하겠다며 발전사업허가를 추가 신청했다. 이곳 역시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인허가 신청이 이뤄졌다. 중부발전도 추후 민간 사업자의 개발 참여를 담보로 사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은 외국기업 RWE가 소청도 남동쪽 66㎞ 해상에서 진행 중이던 해상풍력 사업을 이어받아 지난 7월 10일 ‘인천 하늬바람 해상풍력사업1·2·3(2천㎿)’이란 이름으로 발전사업허가를 신규 신청했다. RWE 사업지 역시 지난달 초 발전사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 통합 앞두고 주도권 경쟁… 무분별 사업, 옥석 가려야
발전공기업들이 올해 앞다투어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5개 발전 공기업이 통합해 탄생할 (가칭)한국발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한국발전공사 본사에 해상풍력을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추진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신설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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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개최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만500㎿ 규모 준·착공, 2035년까지 2만5천㎿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석탄화력발전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의 신규 먹거리가 해상풍력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이나 국내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얻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발전공기업에서 근무했던 해상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기회비용과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끌어들이고, 해상풍력 입지가 부족했던 발전공기업은 민간에서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문제는 사업성이나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입지까지 발전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다. 인천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진행하는 모든 해상풍력사업은 어민과 섬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의 전체 용량은 약 4천㎿, 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한다. 전국으로 넓히면 5개 발전공기업이 서해와 남해 등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사업 발전 용량은 2024년 기준 총 9천159㎿, 사업비는 59조원에 육박했다.
통합 한국발전공사가 출범할 시 예상되는 연매출은 30조원, 총자산은 73조원이다. 현재 각 발전공기업이 진행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 해상풍력 업계 한 관계자는 “각 발전공기업이 통합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불리기 위해 무리하게 해상풍력에 들어오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사업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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