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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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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길연)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이제는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했다. A씨는 1월4일 오후 9시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8㎞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8)가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야마토 . 오히려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자녀들이 놀랐다며 주변 목격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의 4살과 6살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자녀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사고 당시 만취해 B씨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언행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사람이 2명의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상당 시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했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항소심에서 A씨가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발언한 B씨의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다 이제 와서 인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 1심 재판부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30일이다. le=pili&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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