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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26 17: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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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4명 중 1명가량이 의료·요양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로 추산됐다. 지역에 따라 돌봄 수요는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와 생애말기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장애인 등이다.
최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통합돌봄 대상자는 268만181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전체 노인 인구 약 1124만명의 23.9%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107만4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장애인 107만2511명, 의료기관 퇴원환자 37만4525명 등이었다.
지역별 수요 격차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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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노인 인구 1000명당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남 함평군이 3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장흥군 350.7명, 전북 김제시 349.1명, 전북 고창군 3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는 노인 1000명당 151.7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강남구 162.3명, 송파구 162.6명, 경기 과천시 172.8명, 서울 용산구 181.6명 순으로 낮았다.
가장 많은 함평군과 가장 적은 서초구를 비교하면 통합돌봄 대상자 수요는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여명에 장래 인구 추계의 노인 인구 증가율을 적용하면 2040년에는 436만5855명, 2050년에는 481만155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통합돌봄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2%에서 2040년 8.7%, 2050년 10.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실제 통합돌봄 신청·접수 규모는 아직 추산 대상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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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4개월간 신청·접수자는 약 6만명으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268만여명의 2.2% 수준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돌봄 수요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필요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군 단위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공급 취약지에는 국가 차원의 돌봄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수요·공급 현황을 면밀히 고려해 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연구위원은 “생애 말기 환자를 사망 전 어느 시.까지로 볼 것인지, 요양병원·시설 퇴원·퇴소자 중 어떤 대상자를 집중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며 현재 통합돌봄 주요 대상에 치매 환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 개편을 논의할 때 치매환자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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