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5~20%p 줄이고, 대신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5%p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유치·이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은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나머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틀에 묶여 도리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중첩규제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이 외면된 채 마련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3단계로 차등화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75%로 확대하는 반면 수도권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에서 15%로 낮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부활 . 비수도권은 취득세 35%,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한다.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의 취득세 50%,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60%, 75%로 높인다. 수도권은 각각 50%에서 35%로 낮춘다.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행 제도상 특구 내 본.·주사무소 이전 기업과 창업기업은 취득세 50%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일정 기간 감면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설·증설 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에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식으로 혜택 범위를 넓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기존에는 공장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산업용 건축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6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수도권 세제 혜택을 크게 줄이면서 가뜩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기북부 지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이 들어서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묶여 이번 불이익을 추가로 받기 때문이다. 다만 연천·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고자 정부는 수도권이더라도 접경지역인 곳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아직 수도권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이런 와중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넓히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북부 A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균형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비수도권과 비슷한 경제 여건인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으로 묶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