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용산공원을 둘러싼 개발 논쟁이 불붙었다. 신아일보는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측 논리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 등을 살폈다. <편집자 주>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갈린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공원으로 계획한 땅까지 개발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대규모 공원은 대체하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 추진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용산 일대에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은 기존 6000가구에서 최대 1만가구로,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는 1400가구에서 최대 2500가구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만났지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손오공게임다운로드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 숙소처럼 이미 건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본체 부지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원 보존 필요성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주변 산재 부지 활용 가능성을 포함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장기간 이어온 공원 조성 원칙부터 손봐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는 국가가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서 용산공원 영역을 확대해 왔다. 국토부는 202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면서 공원조성지구를 243만㎡(제곱미터)에서 300만㎡로 넓혔다. 당시 정부는 용산공원 비전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 공원'으로 정하고 역사성과 장소성, 생태적 가치, 도시의 문화적 잠재력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사람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공원과 녹지체계 구축 등도 주요 조성 방향에 담았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 이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공원 범위를 넓히고 생태·녹지 기능을 강조해 온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부지를 전환하려면 기존 공원 조성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과 같은 대규모 녹지를 서울 도심에서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번 주택 등으로 개발하면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장기간 유지해 온 도시계획을 주택 공급을 이유로 바꾸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도심 내 공원을 훼손하면 다른 곳에서 그만큼 넓은 땅을 확보해 공원을 다시 만들 방법이 없다"며 "도심지 내 큰 공원은 우리 자산이고 도시 외곽에 있는 공원과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은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법이라는 게 안정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후대에 물려준 유산인데 불가역성 때문에 한번 개발하면 다시 공원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공급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용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만큼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택 공급 방안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