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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27 09: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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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대검에서 확보한 ‘241203 계엄 수사팀(후보)’이란 문건이었다. 파견 대상 검찰 간부와 검사 명단이 포함된 이 문건이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를 추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오후부터 수정돼 하루 뒤인 5일 오전 10시 22분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계엄이 해제됐는데 검찰이 무엇 하려고 계엄사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겠나. 특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소를 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그동안 이 문건에 대해 “계엄의 불법성을 수사하려고 꾸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명단에 포함돼 있던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차장, 부장검사 등 상당수가 12월6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에 파견됐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특검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문건 파일명을 보고 이를 계엄사 파견 검토 명단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특검이 실적을 내려고 억지 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이라면 사건을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검은 대검이 12월 4일 새벽 작성한 ‘절차 정리’란 짧은 제목의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들어 심 전 총장이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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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이 문건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도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자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자체가 생소해 국회의 해제 표결 후 실제 계엄 해제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별다른 증거도 없이 계엄사 합수본 검사 파견 절차를 정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심과 상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차특검은 특검과 특검보들이 수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고 앞서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한 이들까지 대거 기소해 논란을 불렀다. 이 무리한 수사의 실상이 드러나면 2차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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