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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8-27 10: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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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7 예산 브리핑 인포그래픽. 사진=고양시청, ChatGPT
고양특례시의 2027년도 예산편성이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섰다.
창릉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등에 힘입어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비와 인건비, 대규모 투자사업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 세입 늘지만 가용재원은 감소…'핀셋 구조조정' 예고
고양시는 지난 26일 시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원칙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 편성 ▶사업 원. 재검토 ▶핀셋형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은 14.2% 증가했지만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외부 재원을 먼저 확보하는 '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집행률이 낮거나 시민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줄이는 대신 일자리와 자족기능 확충 등 미래 투자는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장판
민경선 시장도 "일괄 삭감은 지양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며 부서별 사업 재검토와 산하기관의 예산 효율화를 주문했다.
◇ 28일 예결특위…내년도 본예산 '예고편'
이 같은 기조가 실제 예산 심사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가늠할 첫 장면은 현재 진행 중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천828억 원 증가한 3조7천819억 원 규모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오영숙 고양시의원도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업들이 예결위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실 이전과 관련한 2억3천만 원 규모 예산은 표결 끝에 삭감됐고, 킨텍스 S2부지 관련 현안과 도시재생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제307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영숙 고양특례시의원이 발언 중이다. 사진=고양시의회
◇ "준비 부족하면 어려워"…사업보다 '설득력'도 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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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 의원은 S2부지와 관련해 집행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을 지적했다. 통화에서 그는 "준비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논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봤다.
사업 자체의 필요성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수치와 자료, 의회를 설득할 사전 준비까지 예산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 시장 역시 시정회의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주문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쓸 것인가'가 관건
결국 2027년 고양시 예산의 핵심은 단순한 '삭감'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이냐에 맞춰질 예정이다.
시는 저효율 사업을 걷어내면서 일자리와 자족기능 확충 등 미래 성장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회는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재원 조달계획과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충실한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드러나는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의회 설득 과정은 오는 11월 시작될 2027년도 본예산 심사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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